상가 매매시 주의사항과 매매계약서 작성법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과 매매계약서 작성법

1.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상가 매매는 큰 규모의 투자이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상가 매매 절차

매수인이 상가를 매수하게 되는 절차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를 매입할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2.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과 상가 주변 시세 비교
3. 기존 임대차와 주변 시세 비교
4.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상가 건물 정보 확인
5. 상권, 입지, 개발 호재 등 분석
6. 기존 임대차의 만료 가능성 분석
7. 상가 수익률 분석
8. 기존 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등 수입 확인
9. 상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10. 상가 임대료 인상 가능성 확인
11. 상가 유지관리 비용, 세금 등 지출 확인
12. 공실 여부, 공실률 확인
13. 권리분석
14. 소유권 확인
15. 신탁등기 확인
16.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1.2 상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협의

매매 대금, 임대인 지위 승계, 대출 승계, 위반건축물에 대한 협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협의 등 상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2. 상가매매계약서 작성법

매매계약서는 상가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2.1 상가매매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주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2.2 상가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가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2. 대출금, 임대보증금의 승계 여부와 액수를 명시합니다.
3. 이행 지연시의 연체이자율을 약정합니다.
4.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와 등기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시합니다.
5. 세금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명시합니다.
6.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명시합니다.

2.3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하자담보책임
• 진술 보증
• 위험부담

2.4 매도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매도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그대로 인수
• 임차인의 승계 거부
• 위약금

매매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매매 계약의 조건을 협의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양측의 동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매매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